[연금개혁]18년만의 합의 연금개혁 총정리

 

연금개혁안 국회 통과 출처 : KBS

 

 

 

'2025년 18년만에 여야 합의 연금 개혁 상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담은 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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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배경

2025년,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의 심화와 함께 국민연금의 재정 지속 가능성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지난 18년간 논의와 협상이 지속되었으나, 이번에 여야가 초당적인 협의를 통해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개혁은 국민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안정화와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8년만의 연금개혁 핵심 합의 내용

다음은 여야가 합의한 연금 개혁의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1. 보험료율 인상

•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 인상
• 2025년부터 매년 1%씩 증가하여 2028년에 최종 13% 도달
•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기업과 개인의 부담 분담 비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50:50 유지

2. 소득대체율 조정

• 현재 40%에서 43%로 상향 조정
• 소득대체율이란 가입자가 받는 연금이 퇴직 전 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나타내는 비율
• 점진적 인상: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3. 가입 기간 확대

•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
• 연장된 가입 기간은 2027년부터 신규 가입자에 한해 적용

4. 연금 수령 개시 연령 조정

• 현재 63세에서 65세로 단계적 상향
• 2033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여 65세에 도달

5. 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 확대

•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강화
•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납입 유예 및 국가지원 확대
•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입자에게 보험료 최대 50% 지원

개혁 이후 기대 효과

• 연금 재정 안정화로 미래 세대의 부담 경감
• 가입자 신뢰도 향상 및 연금 수급 안정성 확보
• 노후 빈곤율 감소와 국민 기본소득 보장 강화

변경 전후 비교표

구분	기존 제도	2025 개혁 이후
보험료율	9%	13%
소득대체율	40%	43%
가입 기간	최소 10년	최소 15년
연금 수령 개시 연령	63세	65세
취약계층 지원	한정적 지원	소득 하위층에 보험료 50% 지원

향후 과제와 전망

이번 연금 개혁은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향후 국민연금 외에도 기초연금, 사적연금 등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완성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여야는 지속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개선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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